확정일자

최근 깡통전세, 무자본 갭투자 등 다양한 전세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 전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의 발생 원인부터 예방 방법, 계약 시 유의사항, 그리고 계약 후 절차까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모든 정보를 총망라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아파트, 원룸 등 주거 형태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 전세사기 예방 꿀팁들을 통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세요!

전세사기 발생 원인 분석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정보 부족과 복잡한 계약 과정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갑구, 을구와 같은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 중요한 정보를 놓치기 쉽죠.

전세 사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집주인이 근저당 설정 사실을 숨기거나,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건축물에 문제가 있음에도 숨기고 계약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깡통전세처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집은 특히 위험하며, 악의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중개인이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거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준 집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깡통전세처럼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높거나 비슷한 경우도 위험하며,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주민등록을 말소시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시 꼼꼼하게 따져보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 확인사항

전세 계약 전 확인사항은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집주인 신원 확인은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대조하여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고,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 후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위임 사실을 재차 확인해야 합니다.

집 상태 확인도 중요합니다. 불법 건축물 여부를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불법 건축물일 경우 전입신고가 어렵고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시 갑구에서는 소유자 정보를, 을구에서는 선순위 채권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전세 계약이 잘못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간편하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 자격 유무를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하여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전세 계약은 큰 돈이 오가는 만큼, 계약 전부터 계약 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전세 사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집주인 신분 확인은 필수이며, 신분증을 통해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금을 송금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로 보내야 하며, 대리인 계좌나 현금 거래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상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불법 건축물인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고, 불법 건축물일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고 대항력을 갖출 수 없어 전세 사기에 취약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도 중요한 확인 사항 중 하나입니다. 집값 대비 전세금이 80% 이상이면 전세 사기 위험이 커지니,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부동산 플랫폼에서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의 자격 유무 및 정상 영업 여부도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세금 체납 여부는 세무서나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후 절차

전세 계약이 끝난 후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계약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이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꼭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해당 계약서가 언제 작성되었는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이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비로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완벽하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고,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부여되기도 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이며, 온라인 임대차 신고 시스템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잔금을 지급한 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유형 및 사례

전세사기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계약 시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닌 경우, 이미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준 집을 또 임대하는 경우처럼 세입자를 속여서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 많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 중 하나가 깡통전세입니다. 깡통전세는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거나 거의 비슷한 경우를 말하며, 집주인이 자기 돈은 거의 안 들이고 전세금으로만 집을 여러 채 샀다면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세입자보다 먼저 은행 대출을 받았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가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짜 중개업자가 나타나 계약을 진행하고 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위조해서 보여주면서 안심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며, 급하게 계약금을 내라고 재촉하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최근에는 집주인과 똑같은 이름으로 모임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신분증, 통장 사본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방법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가장 기본은 시세 확인입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의심해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이며, 집주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건축물대장도 꼭 확인해서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할 때는 공인중개사님과 함께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계약 전에 임대인과 중개사님의 신분을 꼭 확인하고,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해서 계약 관련 내용은 녹음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도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4월부터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체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니, 계약 전에 꼭 확인해보세요. 계약서에는 보증금을 지급할 임대인 계좌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등기 유지 의무 특약을 넣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HUG, HF, SGI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으니 꼼꼼히 비교해보고 나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꼼꼼하게 준비해도 불안하다면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한계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는 든든한 안전장치이지만,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 가입 자체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모든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한계는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이 과도하게 많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이거나 주택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에 보상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꽤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소송까지 가게 되면 몇 달, 심지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보증보험으로 모든 손해를 100% 보상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증보험은 계약 당시의 전세금만 보장해주기 때문에, 이사 비용이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전에 꼼꼼하게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 확인, 시세 확인 등 기본적인 사항들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세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인 만큼, 계약 전 꼼꼼한 확인과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확인, 시세 조사, 공인중개사 활용,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 제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기를 응원합니다!

FAQ

Q : 전세 계약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 집주인 신원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대조하여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고,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 후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위임 사실을 재차 확인해야 합니다.

Q : 깡통전세란 무엇이며, 왜 위험한가요?

A : 깡통전세는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거나 거의 비슷한 경우를 말합니다. 집주인이 자기 돈은 거의 안 들이고 전세금으로만 집을 여러 채 샀다면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Q : 전세 계약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이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Q : 전세보증보험은 모든 경우에 전세금을 100% 보장해주나요?

A : 아닙니다. 보증보험은 계약 당시의 전세금만 보장해주기 때문에, 이사 비용이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Q :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A : 계약 전에 임대인과 중개사님의 신분을 꼭 확인하고,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해서 계약 관련 내용은 녹음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보증금을 지급할 임대인 계좌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등기 유지 의무 특약을 넣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주제죠. 특히 묵시적 갱신처럼 자동으로 연장되는 계약부터, 계약갱신청구권처럼 세입자가 법적으로 요청하는 방식까지 다양해요.

그 중 어떤 방법이 나에게 유리할지 헷갈리기도 하고, 놓치기 쉬운 조건들이 많아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 글에서는 전세 갱신 방식들을 하나씩 비교하면서 상황별로 어떤 선택이 좋은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래는 전세 계약 갱신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주제예요.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볼게요!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은 말 그대로 아무 말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걸 의미해요.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 표현이 없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이 더 연장되는 방식이죠.

묵시적 갱신은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해요.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보하지 않아야 하고,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의사 표시가 없을 때만 성립돼요.

이 방식의 큰 장점은 간편함이에요. 서류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번거로움이 없어요. 보증금, 계약 기간, 관리비 등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점도 매력적이에요.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원하는 시점에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어요.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죠. 반대로 임대인은 해지 통보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특징이에요.

📌 묵시적 갱신 요건 정리

묵시적 갱신은 아주 실용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갱신 전에 반드시 임대인과 의사 확인을 해두는 것이 더 안전해요.

묵시적 갱신과 청구권 비교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이름도 비슷하고 헷갈리기 쉽죠.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계약 연장 방식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줘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 종료가 임박했을 때 아무런 말 없이 흘러가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구조고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명확히 “2년 더 살게요”라고 의사를 표현해야 성립되는 권리예요.

가장 큰 차이는 계약 연장의 ‘주도권’이에요.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침묵할 때 성립되고, 법적 권리가 아닌 자동 연장된다는 개념이에요. 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단 한 번 쓸 수 있는 법적 권리죠. 이 권리는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힘이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임대료 조정 가능성이에요. 묵시적 갱신은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금은 법적으로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어요. 시장 시세가 많이 올랐을 경우에는 세입자 입장에서 청구권을 쓰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해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요.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보 가능하고, 3개월 후에 효력이 생겨요.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중도 해지 시 일부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고, 중개수수료 분쟁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 전에 이 부분도 잘 따져야 해요.

📊 갱신 방식 비교표

두 방식 모두 나름의 장단점이 있어요. 묵시적 갱신은 번거로움 없이 연장이 가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의 거주 계획, 전세 시세, 임대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전세 갱신 유형별 특징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땐 단순히 기간만 늘리는 게 아니라, 갱신 방식에 따라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져요. 대표적인 갱신 유형으로는 묵시적 갱신, 합의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있어요. 각각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묵시적 갱신이에요.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양측 모두 별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방식이에요. 계약서 작성 없이 기존 조건 그대로 유지돼서 편리하지만, 시장 상황에 맞춰 전세금을 조정하고 싶을 땐 불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합의 갱신이에요. 말 그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해서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형태죠. 이때는 보증금이나 조건을 조정할 수 있어요. 다만, 전세금 인상 시 5% 이내라는 제한은 지켜야 해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만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세 번째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이에요. 임차인은 법적으로 1회 사용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어요. 청구권을 사용하면 보증금 인상도 제한되고, 안정적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어요. 단, 이 권리는 계약 갱신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해요.

📋 갱신 유형별 비교 요약

전세 갱신은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전략이에요. 시세, 계약 조건, 향후 계획 등을 잘 따져서 어떤 갱신 방식이 가장 유리한지 선택해야 해요.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밖에 쓸 수 없으니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중요하죠.

묵시적 갱신 후 해지 절차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2년 더 연장되지만, 그렇다고 2년을 무조건 살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해요. 이 규정을 잘 알면 훨씬 유연하게 이사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월 1일에 집주인에게 “8월 말에 이사 나갈게요”라고 말하면, 계약 종료일은 9월 1일이 되는 거예요. 단, 구두로 말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기록에 남기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거나,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해서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특히 계약 해지 통보 날짜가 언제인지 명확하게 표시돼 있어야 해요. 그래야 ‘3개월 후 해지’라는 규정을 정확히 적용받을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지만, 해지 절차를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사 날짜를 임대인과 미리 조율하고, 통보 시점과 문서 증빙만 잘 챙긴다면 보증금 반환까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 묵시적 갱신 해지 절차 요약

계약 해지를 너무 늦게 통보하면 원하는 날짜에 이사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 날짜를 결정했다면 최소 3개월 전에는 꼭 통보해야 해요. 그래야 불이익 없이 원하는 시기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어요.

연장 시 반드시 확인할 것들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는 단순히 ‘계속 사는 것’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꼭 체크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이걸 놓치면 금전적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현재 전세 시세예요. 주변 시세를 파악해야 내가 계약을 어떻게 갱신할지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세금이 올랐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조건을 유지하는 게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전세금이 내려갔다면 재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낮추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임대인과의 소통이에요. 계약 갱신 여부, 보증금 조정 가능성 등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협의한 내용은 반드시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두세요. 이렇게 기록을 남겨야 나중에 문제 없이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계약서 재작성 여부예요. 재계약이나 조건 변경이 있다면 꼭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해요. 특히 보증금이 바뀌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고, 등기부등본도 확인해야 해요.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날짜, 금액, 주소가 정확한지 검토하는 건 필수예요.

🧾 체크리스트: 계약 연장 전 점검 항목

그리고 중요한 네 번째!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예요. 보증금이 큰 경우엔 특히 보증보험이 안전장치가 돼줘요. 계약 연장 시 기존 보험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보증금이 인상됐다면 새로 가입해야 할 수도 있어요.

전세 연장은 단순히 사는 기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자산을 지키는 전략이기도 해요. 주변 시세와 내 계획, 계약 조건을 모두 따져보고, 꼼꼼하게 준비하면 걱정 없이 다음 2년도 든든하게 보낼 수 있어요.

보증금 보호와 분쟁 예방

전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보증금’이에요. 수천만 원, 심지어 억 단위로 오가는 금액이니만큼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해요. 계약 갱신이 되든, 재계약을 하든, 보증금이 안전해야 마음 편히 거주할 수 있죠.

첫 번째로 챙겨야 할 건 전세보증보험이에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같은 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특히 보증금이 높거나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불분명하다면 필수예요.

두 번째는 등기부등본 확인이에요. 계약 연장 전에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권리 관계가 새로 생긴 건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으면 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세 번째는 집 상태 확인과 계약서에 특약 넣기예요. 하자가 있는 부분은 입주 전 사진을 찍고, 집주인에게 미리 알려두는 게 좋아요. 계약서에 ‘벽지 곰팡이 현상 있음’, ‘보일러 노후로 이상 발생 시 임대인 수리’ 같은 내용을 특약으로 넣으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

🔐 보증금 안전을 위한 사전 점검표

마지막으로는 집주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아무리 서류가 완벽해도 대화가 잘 안 되면 분쟁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대화 내용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남겨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라고 주장하기 위한 기록이 되거든요.

전세 계약은 단순한 집 구하기가 아니에요.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예방이 필요해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분쟁 없이 편안한 거주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봐요!

FAQ

Q1. 묵시적 갱신된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나요?

A1. 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어요.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요.

Q2. 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 사용할 수 있나요?

A2.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요. 최초 계약 종료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행사해야 해요.

Q3.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보증금 인상은 가능한가요?

A3. 네, 가능해요. 하지만 인상폭은 기존 보증금의 5% 이내로 제한돼요.

Q4. 전세 계약 갱신 시 꼭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A4.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필요 없지만, 조건이 변경되거나 재계약일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해요.

Q5.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할 수 있나요?

A5. 묵시적 갱신 계약의 경우,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이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식 재계약이라면 조기 해지 시 협의가 필요해요.

Q6. 전세보증보험은 언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A6. 계약 체결 직후 또는 갱신 직후 가능한 빨리 가입하는 게 안전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후 바로 신청하는 걸 추천해요.

Q7. 집주인이 전세금을 많이 올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최대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해요. 이 권리를 활용해 전세금 급등을 막을 수 있어요.

Q8. 묵시적 갱신 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8.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다만, 세입자가 계약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지가 가능해요.